또 다른 생각들

`한미FTA 폐기` 해프닝으로 끝날 조짐…정부는 차분

@가늘고길게 2017. 9. 7. 12:03

백악관, 미 의회에 한미FTA폐기 논의 않겠다고 전달

최근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조짐이다.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당분간 한미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6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전하면서다. 


미 의회 핵심인사들 미국 정부로부터 당분간 한미FTA 철회 문제 의제에서 제외 입장 보고 받아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 인사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한미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USTR하이저 대표, 한미FTA 개정 협상 희망 언급

미국 행정부 내에서 한미FTA 폐기 방침을 철회할 조짐이 감지됐다.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미FTA 폐기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 한미동맹 관계에도 큰 부담 지적

한미FTA 폐기는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미동맹 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의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FTA 폐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산자부, 한미FTA폐기 논란 미국 언론 보도일뿐 공식적인 통보 없어 대응 필요성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FTA 폐기 관련 논란이 미국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우리 정부에는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없었던 만큼 굳이 일희일비하며 공식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 해프닝이였으면 좋은데...

미 정부가 의회에 통보한것은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한다는거지 완전 철회한다는건 아닙니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번에 무기 장사를 잘 했으니 당분간은 입 다물겠지만 트럼프 임기내에서는 반드시 다시 이야기가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