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꼼수' 발목 잡힌 국방부 '좌불안석'...연내 배치 불투명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부지 규모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주한미군 공여부지가 33만㎡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 배 가까운 70만㎡를 미군에 1, 2단계로 나눠 공여할 계획이었다. 

이는 국방부가 줄곧 1단계에 해당하는 약 32㎡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 기준인 33만㎡ 미만을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 2단계 부지 공여에 대해선 언급 조차 없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추가 부지 공여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를 매듭짓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는 평가 항목이 가장 적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어 길어도 6개월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대로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부지 규모가 소규모 평가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이나 전략 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경우 약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시점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의 연내 배치는 물건너 갈 확률이 커진다.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한다는 짓거리가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니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짓거리들이 밝혀질까봐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한다니 이건 정말 반역죄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까지 속이면서 사드를 급박하게 배치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과연 한국의 국방장관인지 미국의 간첩인지 먼저 밝히는게 순서 같네요.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