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불량' 국회의원 자를 수 있을까?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유권자가 심판할 방법 없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더라도 유권자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빨리 4년이 지나서 다음 선거가 오길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박주민 외 국회의원 18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월 공동발의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민소환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느끼는 자들을 임기를 채우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발의 된 국민소환제, 지역구 외 타지역구도 가능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지역구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지역감정을 통한 부당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3분1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국민들의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국회의원

지금까지 국민들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18원 후원금’, ‘문자폭탄’과 같은 것들로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은 하지 않고, 18원을 받았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등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등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서 ‘국민소환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시작 

그러나 5개월이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발의된 해당 법안은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통과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 운동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 되었다.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참여하기 

선거때만 표 구걸하는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때뿐만 아니라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당선후 온갖 비리와 막말로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국회의원들은 소환제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아마 이법안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가지면 사라져 버릴 법안입니다. 100만명 청원 서명 운동으로 이 법안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금의 자한당 하는거 보십시요. 오로지 반대입니다. 논리도 약하고 이유도 터무니 없이 그냥 반대합니다.

증세하면 감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남았지요? 그때까지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법 안이 발의가 되서 제대로 일을 시킬건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