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사드 운용비 8억~16억 달러…미국이 부담"

미 의회, 사드 운용 비용 미국 부담 원칙 재확인

미국 의회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며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사드 운용 비용 논란, 트럼프 한국 전가로 촉발

사드 운용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조사국,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 정부 절반 부담 사실 소개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다뤘다.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비용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조사국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200억 원, 지난해에는 9100억 원을 지불했다”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FTA개정에 관련, 미국 무역수지 적자시 한국 경기침체로 수입 감소하여 대미흑자 두드려져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 시기 상대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 이익이 될 좀 객관적인 이야기인듯 합니다.

그래도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조사한거라 객관적인 내용이 서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미 흑자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 할수 없는 경기침제로 인한 수입 감소때문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 정부에 이익이 되는 조사 내용입니다.

아마 한미FTA개정,주둔비 인상 협상, 사드비용부담에서 우리 정부에 미 의회가 좋은 시각을 가진듯 해서 다행입니다.

결론은 정말 자주 국방과 자급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