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드 브렉시트' 총성에 英·EU 협상 전초전 서막

유럽연합(EU)의 공세에도 불과하고 영국이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 영 메이총리,하드 브렉시트 선언

현지시각으로 17일 가디언 지와 BBC 방송 등은 영국의 메이 총리가 같은 날 연설을 통해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입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영국은 궁극적으로 EU와의 완전히 새롭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4가지 원칙과 12가지 중점목표를 제시했다.

하드 브렉시트의 핵심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통한 경제 자립이다. 단일시장을 벗어나면 상품, 노동력, 재화의 EU 회원국 내 자유로운 이동이 중단된다. 또 관세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 영국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찬성 기반은 ‘반(反)이민 정서’이므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는 불가피 하다. 메이 총리는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함께 번영하길 원한다”며 EU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이나 경제블록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그녀는 “이 길이 종종 불확실해 보여도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국민들을 다독였다. 더불어 그녀는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반드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EU측 입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슬픈 절차, 초현실적 시점, 그러나 적어도 좀더 현실적인 브렉시트에 관한 발표"라고 메이 총리의 발표를 평가하며 "EU 27개 회원국은 단결하고, 50조 발동 이후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썼다. 

미셀 바르니어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도 질서정연한 탈퇴야말로 'EU와 탈퇴 이후의 영국' 간 협력관계의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좋은 협상을 하는 것이 자신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하드 브렉시트가 분명해진 것은 맞지만 "영국의 계획은 약간 모호하다"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교역, 이민자 전면 통제…,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것 말고 주겠다는 건 어디 있나"라고 영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페러리 오포 핀란드 재무장관도 "영국이 브렉시트 계획을 개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영국을 제외한 남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단결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분열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및 국제 금융 시장은?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드 브렉시트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안이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하드 브렉시트 선언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2위 경제대국인 영국의 탈퇴로 EU의 정치·경제적 경쟁력이 약화가 예고된 가운데, 유럽연합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테러와 난민유입 등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심각한 이슈들이 전례없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 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상황에 따라 연쇄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메이 총리는 3월경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지만, EU 주요국들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EU 탈퇴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유럽은 이러한 이슈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선거 등의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어진 2년의 시간 동안 구체적인 탈퇴 과정을 설정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관세 등을 다시 체결하는 지루한 과정이 남았다"며 "EU 탈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파운드화 가치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따르겠지만, 일단 영국 은행의 부도위험 안정 등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이슈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하드 브렉시트가 향후 프랑스 및 독일 선거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영국은 항상 한 발이 빠진 상태...

다른 EU통합국과는 달리 영궁은 자국 통화를 사용했습니다.

언제든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 발을 뺄수 있도록...

섬나라 놈들은 다 같은듯 합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너무 함몰되서 다른 EU국가들의 손실에는 아랑곳이 없네요.

브렉시트의 저변에는 무엇보다 중동국가의 난민 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왜 난민문제를 일을키고는 책임도 안지고 도망을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