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페이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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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카드사들은 보유 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종 모바일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8만여곳을 1차 선정해 NFC 결제 환경을 구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결제 단말기 개발도 완료했고 예산도 분담하기로 했지만 금융당국이 NFC시범사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리베이트 금지조항)을 적용, 법 위반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결국 또 다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아마 애플이나 구글이 들어오면 규제가 해제 될 겁니다.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곳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언제쯤 좀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한계가 어딘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