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공청회서 한미 FTA 뭇매

무역 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최근 워싱턴에서 정ㆍ재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센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청회에서 한미 FTA를 향해 포문을 연건 미 철강업계였다. 레오 제러드 철강노조 위원장은 “한미 FTA는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가 아닌 안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뎀시 철강협회 부회장도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가 미국 철강업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한국이 가공 수출해 제품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높여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환율개입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세레스트 드레이크 미 노동총연맹 정책연구원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셉 게건 선임연구원은 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의 환율조작을 제재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로버트 커밍스 미국 쌀 생산연합 대표는 “연간 쿼터(40만8,700톤) 이상의 쌀 수입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 규제가 미국 업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30일 ‘무역적자 보고서’(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를 작성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과의 통상 문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제조업협회와 서비스산업연맹 등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승용차 관련 규제와 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정책, 금융서비스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합니다.

한미FTA는 해마다 양국의 정례 협의를 통해 이행 과제를 풀고 있습니다. 즉 잘못 된것이 있다면 정례회의에서 토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한미FTA 재협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에는 큰소리 쳤다가 바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늘어났을거라는게 국제무역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한미FTA는 양국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거죠.

힘없는 게 죄인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