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정부 '시나리오' 보니 휘발유 대비 경유값 125% 가능성, LPG도 '출렁'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안 경유값 휘발유대비 최대 125%까지 인상 검토

휘발유, 경유 등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제 개편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벌인다.

정부, 가격조정 관련 10가지 시나리오 준비

가격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시나리오는 10여 가지인데,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고정한 상태에서 경유 또는 LPG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부담' '중부담' '고부담'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고부담 시나리오'가 적용되면 휘발유의 가격을 100으로 할 때 경유는 125로 치솟고, LPG 또한 75로 올라간다.

중부담의 경우에도 경유값은 100으로 휘발유값과 같아지고, LPG는 65까지 오른다.

'저부담'이라면 LPG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유값은 90까지 오른다.

기재부, 용역안 토대로 7월말 경유값 인상안 확정

기재부는 이 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론의 향배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으로 기우는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http://blog.naver.com/songdolg,2016년 자료

경유인상 서민증세 효과 비판 제기

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세를 인상하면 자칫 '서민 증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부담 경감하는 방안으로 가고 경유세는 올려야 합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경유차가 52.5%를 차지해서 휘발유 차량보다 15%정도 높습니다. 그 만큼 매연 발생요인이 증가 하는겁니다.

단순히 세금 인상을 보는게 아니라 매연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미세먼지와 경유차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매연은 누구나 다 아는 환경오염인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부가세환급이나 보조금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면 됩니다.

경유세 인상으로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가 있다면 부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연문제로 인상하는걸로 아는데 LPG가격인상은 좀 생뚱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