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정씨와 관련해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에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 기록 및 거래·통화 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이 특검보는 “국내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며 “독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갖고 정씨를 체포하면 별도 절차 없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씨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추방된다. 특검팀이 정씨 신병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정씨가 자진 귀국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한 하루빨리 데려오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간 정씨를 반드시 귀국시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머무는 정씨를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최고”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독일과의 수사 공조 등을 위해 독일 사법 체계에 밝은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온갖 불법·편법 편의를 받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1/2016122101037.html

박근혜-정유라 비교

조금 무리인듯 싶습니다.
압박의 효과는 있지만 과연 인과를 밝힐 수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네요.

어쨋든 일단 체포 쳥장이 나왔으니 틀별검사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죠.
틀별 검사팀이 잘 하실거라 믿지만 용두사미는 안됐으면 합니다.

검찰 수사 내용으로만으로도 박근혜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