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없애기로···전자서명으로 대체

과학기술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 확정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획일화된 인증시장 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 계획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여러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법령 상반기 국회제출, 하반기 20개 법안 제출 예정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법적 효력 사라졌을때 전자서명 활용 방침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로  다양한 인증수단 확산과 액티브X 없는 이용환경 구축 기대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집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개발자들은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주구장창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없어지질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없어지나 봅니다.

어쨋든 환영할 만하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