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권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력형 비리 근절 '초대형 공수처' 구체적 구상안 나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고위 공직자 점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권고안 발표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갇고 검경에 우선해 수사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합해 최대 122명 상시 수사 인력을 둬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