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손으로 '불량' 국회의원 자를 수 있을까?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유권자가 심판할 방법 없어...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더라도 유권자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빨리 4년이 지나서 다음 선거가 오길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박주민 외 국회의원 18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월 공동발의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해당 법안은 국민소환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