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잔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년간 18배 불어난 국채.. 미래세대에 또 하나의 '빚' 1997년 외환위기 전 50조원에 불과했던 국채 발행잔액이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IMF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 요구로 국채 발행이 본격화됐고, 역대 정권이 국채를 활용해 치적 쌓기에 몰두한 영향도 크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회사채 발행잔액 92조원인 반면 정부.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국고채.특수채 잔액은 50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국고채.특수채 잔액은 917조원, 회사채 잔액 268조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때는 복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의 재원조달이 두드러졌다. 참여정부 5년간(2003년 2월~2008년 2월) 국채 발행잔액은 254조원에서 392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 MB(이명박)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등에 국채가 활용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