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파기…2심 벌금 1천만원 1.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유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재판부,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3. 박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매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