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환경평가 '꼼수' 발목 잡힌 국방부 '좌불안석'...연내 배치 불투명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부지 규모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다국방부는 이제까지 주한미군 공여부지가 33만㎡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 배 가까운 70만㎡를 미군에 1, 2단계로 나눠 공여할 계획이었다. 이는 국방부가 줄곧 1단계에 해당하는 약 32㎡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 기준인 33만㎡ 미만을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 2단계 부지 공여에 대해선 언급 조차 없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추가 부지 공여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