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지원축소 기조 위법 아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좌파 지원축소 기조 위법 아니다” 판결문 논란 박근혜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표방한 자체로는 헌법과 법령 위반 아니라고 법원 판단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자체로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정기조 하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게 블랙리스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황병헌 부장 판사, 박 전 대통령 보수주의 표방 당선되어 공범 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명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은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