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탄핵 주저한다고?' 법대 교수의 명쾌한 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했다. [결론]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더보기 탄핵 기각說 돌자… 野주자들 "다시 촛불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일제히 '탄핵 위기론'… 중도층 재결집 나서]文 "2월말 탄핵 결정 불투명… 대선 논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安 "탄핵시계 멈춰선 안돼… 대통령측 꼼수에 단호히 대처를"李, 헌재 앞에서 탄핵 촉구 회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7일 한꺼번에 '탄핵 위기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월 말 3월 초' 탄핵 결정이 불투명하다"며 '탄핵 위기론'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득권 세력이 복귀를 노린다"며 헌재 앞에서 긴급 회견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오후 늦게 "탄핵시계는 멈춰선 안 된다"며 합류했다. 야권(野圈)에선 최근 며칠 사이에 "헌재 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일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