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탄핵 주저한다고?' 법대 교수의 명쾌한 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했다. [결론]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