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9월 역사 속으로…"이통시장 과열 막겠다" #단통법 3년 일몰법에 따라 9월 30일 폐지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의 3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단통법은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일몰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이 끝나고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정부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비침체와 내수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각사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도 사실상 '공짜폰'으로 시장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