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 증언 잇따라 “6·4 지방선거 앞 여권 참패 걱정 법무부가 수사팀 인사 계속 늦춰”“영장서 과실치사 빼라는 지시는 오직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지휘권 행사 아닌 직권남용 해당”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휘하 검찰국 라인을 통해 검찰에 당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황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도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황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