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대가 5개안 미국에 제시

북, 비핵화 상응 대가 5가지 미국에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말 혹은 6월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이뤄진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체제 안전 보장되면 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아

최근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한 비핵화 의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에 대해 긍정적

미국 쪽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 수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른바 ‘북한의 시간 벌기’를 막기 위해 비핵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단계적인 비핵화냐 리비아식 일괄 비핵화냐인데 그전에 북한의 제시 내용이 구체적인걸 봐서 이번에는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남북의 통일이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나 정전협상을 일단 평화협상으로 돌려 놓으면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직접 북한과 담판을 지을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쨋든 미국의 북한전쟁론이 이제 쑥 들어가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