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신년사, 핵·미사일·남북관계·자력자강

■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 단계

김정은은 "지난해 주체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다고 말했다.

이어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리식 주체무기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300㎜ 방사포, 공격용 무인기 등의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임도 시사했다.

 

 

■ 南 촛불정국 거론…"보수당국에 원한 폭발" 주장

김정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한국 내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고 거론했다

 

이어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反)인민적 정책, 사대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 "능력 안 따라 안타깝다"…김정은, 이례적 `자아비판`

김정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늘 마음 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대미, 대남 메시지를 던진 김정은은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 시선을 고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 도발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건은 트럼프 첫 일성일 듯

트럼프 정부 출범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대 한반도 정책 관련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대략 6개월 안팎의 시간 동안 트럼프가 대북정책에 관한 언급을 자제할 경우 김정은은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과감한 도발을 통해 '판'을 흔드는 길을 택할지, 한국 차기 대선 결과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2차례의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의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느낄지,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서 중대 변수인 미중관계의 향배 등도 북한의 도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향해 다가가는 지금 한국의 정상외교 공백은 핸디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윤병세 외교장관을 미국으로 파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제재·압박을 고수한다는 원칙 아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윤 장관의 임무가 될 전망이다.

 

■ 강대강이 될지...

솔직히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또라이 코스프레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통령 취임후의 정책이 강할것이다라고만 예상되지 얼마나 어떻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전에 보인 모습은 뛰어난 경영자의 모습이지만 만상 대통령 선거때부터는 아무도 예측이 안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또 하나, 뵈는게 없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결과는 아마 험난한 남북관계가 아닐지...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고 더불어 중국도 한발 걸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서글픈 예측이지만 놈 저놈한테 다뜯겨 먹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