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 구간엔 이미 장벽 있지만 건설비 최소 11조6400억원 들 듯
테러 잦은 시리아·이란 등 국민은 미국 입국 최소 30일 제한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남부 국경에 대규모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장벽은 약 3200㎞에 걸친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에 건설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오늘부터 미국은 국경 통제권을 다시 찾게된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행정명령, 불법이민자 보호하는 주나 도시에 연방 재정 지원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와 도시들에게 연방 재정 지원을 없애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들 도시에 지급되는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원금이 끊기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일 이내에 시리아와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출신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막고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해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목적이지만 미국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으며,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반이민정책을 천명했다.
# 트럼프 임기내 완성위해 예산전용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전용까지 검토하면서 장벽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공사 기간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안에 완공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및 세관 담당 인원을 5000명 추가로 늘리고 불법 추방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아닌 밤중에 폭탄 맞은 멕시코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착수한 뒤 향후 멕시코와의 협상을 통해 건설 비용을 상환받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BC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양국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면서 “장벽 건설 비용은 내가 항상 말했던 대로 전적으로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벽 건설 착공 시점에 대해선 “몇달 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는 미국에도 좋고, 멕시코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리 장벽 건설 '노하우'가 있는 이스라엘 업체들이 이미 '트럼프 장성' 건설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장벽 건설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 이 무식한 놈 언제까지 저럴지 두렵습니다.
정말 거침없습니다.
미국 중심주의...결국 보호장벽으로 회귀하자는건데 대공황때를 기억 못하는건지...
정말 눈에 보이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타자는 우리나라가 되겠지요.
FTA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또 무슨 땡깡을 부릴지 걱정입니다.
이번에 땡깡 부리면 우리도 미국 무기 수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 수출입은 무역수지에 안 잡힌다고 하니 이번에 만약 재협상시 그것까지 계산 좀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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