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쇼크' 못벗어난 노인 공약…기초연금 인상에 급급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재원은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 세출 조정,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마련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

• 심상정 정의당 후보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재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마련

60세 이상 유권자수 전체 유권자의 1/4 차지, 어쩔수 없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뒤엔 이른바 ‘어르신’의 힘이 존재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유권자수의 20.8%를 차지했던 60세 이상이 80%에 가까운 몰표가 박 후보에게 쏟아졌다.  

이 때 확인된 '노년층 표심'의 위력에 여전하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세 때문에 '노인표'의 파워는 지난 대선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대상만 5년 동안 100만명 이상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42만4667명이던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56만9082명으로 114만명 남짓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서 13.2%로 늘었다. 이번 대선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유권자 중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요 대선후보들은 '어르신 공약' 중 ‘기초연금’을 건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만 65세 이상에게 차등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당장 내년에만 4~8조,2021년에는 10조원 추가예산 필요

대선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이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에만 4조~8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2021년에 이르면 10조원 정도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 시행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박근혜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당선되자마자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했는데 재원 부족 문제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기초연금 재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만 할때...

대선후보들이 유권자들은 1/4이라는 표를 잡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하는 것은 어쩔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만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재원 마련 방안을 이야기하고는 실제 지급해야될때는 예산부족 상황이 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핀란드처럼 모든 복지를 포기하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령층에 대한 인상안으로 돌리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