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들어간 노후자금 2조…건질 수 있을까?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네번째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채권단의 채무조정안 동의를 받아냈다.전날 세 차례에 이어 이날 첫 집회도 무난하게 끝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마지막 집회(7회)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 채권 50% 주식으로 출자전환, 나머지 상환일자 3년 뒤로 연기

채무조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들은 채권의 50%를 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상환일자를 3년 뒤로 늦춰줘야 한다.

 

사실 재작년에 4조 원 넘게 지원하면서 추가로 돈은 안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올해4월 위기설 불거져지면서 대우조선이 4천400억 원의 회사채를 막지 못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그런 가설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채의 절반을 주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절반은 3년 뒤에 주겠다고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내놨고 국민연금 같은 사채권자들이 이걸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 외에도 2조 9천억 원을 지원해서 대우조선 살려보겠다고 한다.

 

조선업 회복전제로 한 계획이지만 당초  8~10%정도 줄어들 전망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대우조선의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선 이런 지원안을 마련했던 건데, 최근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 주문량이 늘어나기는커녕 당초 예상보다 8~10% 정도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7월에 돌아오느 3300억원의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혈세 6조9천억 지원, 국민연금 손실까지 늪에 빠진듯 벗어나기 힘들듯,.,

현재까지 혈세가 6조9천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이 2400억원이고..

언제까지 국민들의 혈세와 노후 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책이 점점 깊은 늪으로 이끌고 가는 듯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확실하다면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대체해야하는거 아닌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