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퀄컴 ‘특허전쟁’ 점입가경…퀄컴 “아이폰 판매금지 추진”

퀄컴, 애플이 스마트폰 칩 특허료 지급 중단하자 ITC에 중국산 아이폰 수입 금지 요청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ITC에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이 지난달 말 스마트폰 칩 특허료 지급을 중단하자 퀄컴이 보복에 나선 것인데 애플이 올 가을에 선보일 예정인 아이폰 새 모델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애플,퀄컴에 10억달러 소송하면서 퀄컴 모뎀칩에 대한 특허료 지급 중단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을 담당하는 모뎀칩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폰에 탑재되는 퀄컴 모뎀칩에 대한 특허료 지급도 중단했다. 이에 퀄컴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양측은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

퀄컴, 판매금지 처분에 수년 걸리는 연방 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른 ITC에 요청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항소가 이어질 경우 판매금지 처분에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연방 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르다. 애플을 겨냥한 퀄컴의 공격이 성공할 경우 미국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퀄컴 자사 칩 사용하든 아니든 기기 판매 가격의 최대 5%를 특허료로 받아 

퀄컴이 보유한 특허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해당한다. 퀄컴은 해당 기기가 자사 칩을 사용하든 아니든 간에 전체 기기 판매 가격의 최대 5%를 특허료로 받는다. 애플은 이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부당하며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ITC의 이전 판결을 보면 “특허 소유자(퀄컴)에 유리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 7이 나오기 전까지는 퀄컴이 독점적인 공급업체였다. 법률회사 오블론의 특허 변호사 알렉스 하지스는 "특허의 산업 기준 기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도 ITC의 이전 판결을 보면 “특허 소유자(퀄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 퀄컴 소송은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중

퀄컴의 특허료는 부당한 면이 많습니다. 기기에 퀄컴칩을 사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5%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건 잘못 된겁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 법원의 퀄컴의 과한 특허료에 대하여 퀄컴이 인정하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애플이 퀄컴에 대하여 특허 소송을 하는건 또 웃기는 이야기죠. 뭐가 됐던 삼성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애플이 못 팔던가 퀄컴이 특허료를 낮추던가 뭐든 이익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