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4개월…AI 시대 대안 될 수 있을까

지난 1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업 수당을 받는 이들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2년간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1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핀란드의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인디펜던트는 “기본소득이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뭔가 해보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기본소득은 이미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며 “기본소득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실제 1974년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선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빌미로 고용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BIEN 측은 핀란드 당국이 현재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 등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반응을 폭넓게 수집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통찰을 얻기 위해선 내년 말까지 차분히 기다려보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빈곤한 주민 4000명을 우선적으로 뽑아 3년간 1인당 연 1400만원 가량을 주는 ‘캐나다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여러 실험군을 만들어 그중 일부의 참여자들에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주도록 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제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취업준비생에게는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안도 담겨있다. 

국민연금만은 제발 그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 복지 이야기 하고는 항상 손을 데는게 국민연금인데 정말 그러다가 국민연금 고갈이 되고 맙니다. 뭘 하든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데 제발 이것만은 그냥 놔 두세요.

핀란드의 기본 소득은 가장 큰 특징이 여러 복지 정책의 페지후 기본소득으로 통합입니다. 그래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기본소득입니다. 이건 아닌데 싶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