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검증때 걸리는 사유 보니… 1위는 논문표절, 2위는 위장전입

청와대가 최근 인사 잡음이 잇따르면서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보니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논문 표절, 그다음이 위장 전입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두 가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결과 1순위 논문 표절, 2순위 위장 전입 순으로 문제가 되더라"며 "특히 야간·특수대학원을 다녔던 인사들은 대부분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했다. 학자 출신뿐 아니라 정치권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 중에도 논문 표절 의혹이 많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최근 교육부 장관, 여성부 장관 등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도 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위보다는 경력과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많은 결격 사유는 위장 전입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일자리수석에 내정됐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 제보가 있지 않으면 걸러내기 쉽지 않은 개인 신상 의혹과는 달리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은 검증팀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쓸 만한 고위직 인물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 구성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 역시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내각 구성이 힘들 정도로 섞은 나라일줄이야...

솔직히 고위 공직자들 후보가 검증으로 인해 내각구성이 힘들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도대체가 얼마나 섞어빠진 나라이길래 내각 구성이 힘들 정도인지 너무 한심하고 서글픕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야당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하여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도 인사청문회 통과가 힘드니 언제쯤이나 내각이 구성 될지 걱정입니다.

왜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지 야당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여당일때 저지른 짓거리리가 내각검증 할수 있는 인수위의 2달이란 시간을 없앴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찬성은 안되지만 무조건 반대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이 누구인지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꼴수들이 언제까지 몽니를 부릴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