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세대별로 은퇴연령 달리해 국민연금 지급 검토해야"

韓, 고령화 속도 유례없어…연금재정 상황 따라 은퇴연령 세대별로 다르게 조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 3년 늦출 수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세대별로 은퇴 시기를 다르게 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21일 보고서를 보면, IMF는 "연금 수급 시기를 고령화로 인한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2~3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권고한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AAMs)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연금 수급 시기를 자동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동안정화장치'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퇴직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 등이 높아지면 연금의 소득대체율, 다시 말해 연금액이 줄도록 자동 계산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명 중 1명꼴로 되는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보다 2년 빠른 2058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연금에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덜 받고(일본), 더 내고(독일), 늦게 받는(덴마크) 방식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2004년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해 재정의 어려움이 예측되면 재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독일도 같은 해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영향을 연금액에 자동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IMF는 이 가운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은퇴연령을 늦춰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형평성에 민감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면 연금 수당을 조정하는(덜 받는) 방안도 그리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세대별로 은퇴 연령을 다르게 조정해 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시기가 돼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에 맞게 이후 세대의 은퇴 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라는 설명이다. 은퇴 연령을 늦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져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IMF는 이 방식이 일정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일찍 은퇴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는 세대가 있는 반면, 더 오래 일하고 그만큼 짧게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을 지킬 수는 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IMF는 이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많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덴마크는 5년마다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은퇴 연령을 조정한다. 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셈이다. 체코는 기대수명의 변화를 예상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매년 두 달씩 은퇴연령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십 년 내에 급격한 부양비 증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례 없는 고령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세대간 형성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연금 제도가 아직 미완성인 점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재정 고갈 확대를 더 효과적으로 막는 동시에 일회성 개혁보다 예측성을 높힌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검토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이 2014년 처음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수령액 축소와 고령화를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포함돼 있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김종일 기자 idea@chosunbiz.com]
[이우재 인턴기자 ccy35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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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권고를 따르면 겨우 국민연금 고작을 2년 늦출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왜 고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IMF는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 운영이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비정상입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명박의 지시에 의해서 연기금들이 1900선에서 자금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낸적이 있고, 이번 정권에서는 삼성에 투자해서 5900억원이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정권에 빌붙어서 하라는데로 하니 손실이 누적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만 해도 국민연금 고갈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서 왜 안되는지 살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한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야길 하니 이상한 답이 나오는것 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은 뻘짓만 안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