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돈줄 막지만 생명줄은 열어둬… 北 움직일 결정적 한방 부족

지난 28일 北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8일만 대북제재 채택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8일 만에 유엔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되었다. 

北 광물수출 전면 금지와 해외노동자 신규금지로 돈줄 먹는데 효과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철, 납 같은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의 고용을 동결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北생명줄이자 핵심제재 수단인 원유공급제한은 빠져...

하지만 북한의 ‘생명줄’이자 핵 도발을 막기 위한 핵심 제재 수단인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이번에도 빠져 북한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유엔 제재 결의에 중국 러시아 동조해 만장일치로 채택 의미

지금까지 대북 해법을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 러시아가 이번 유엔 제재 결의에 동조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대북 원유공급이 빠진건 중국과 러시아의 결사적인 반대때문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자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이번에도 결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석유 봉쇄, 북-중 관계의 파탄이자 중국의 마지막 레버리지라 동의 할수 없다는 것...

북한 원유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의 석유 봉쇄는 북-중 관계의 파탄이자 북한에 대한 마지막 레버리지(지렛대)를 놓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 담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 한 방’ 부족

실제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북한은 군 장비의 가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 한 방’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이번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 안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에도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는 “김 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키면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상징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레버리지를 미리 사용해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땟놈들때문에 결정적인 한방이 날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석유제재를 해야 하는데 땟놈들 이이제이 수법에 또 헛심만 쓰는것 같네요.

하여튼 땟놈들 중간에서 조작질 하는건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걔에 대한 위협인데도 끝까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을려고만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땟놈들은 절대 세계 패권국이 될수 없는 이유일겁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만장일치라는 점인데 이게 미국이 또 어떻게 이용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