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케어, 비급여 축소, 의료비 지원, 의료 안전망 확대 등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인 이번 방안의 골자는 비급여 축소, 의료비 지원, 의료 안전망 확대 등이다. 이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0%에 못 미차는 70% 예상 여전히 미흡 지적

하지만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2022년 약 70%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80%에 못 미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를 크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비급여 36.8%로 OECD평균치 2배나 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많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의료비가 주요국가보다 훨씬 많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OECD평균치인 19.6%에 견줘 1.9배나 된다. OECD 회원국 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 비율 2022년 70%로 오를 전망

결국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가구는 최근 들어 전체 가구의 4.5%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화로 현재 63%에 이르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22년 70%로 오를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무현 정부 80% 박근혜 정부75% 비해 낮다고 비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2022년 보장 비율이 70%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목표 비율 80%,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 부담 비율이 50~90%에 이르는 예비급여는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년간 30조원 소요, 건강보험에서 절반 가량 활용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

이번 방안에는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할 방침이다.

담배세를 투입해야 되는거 아닌지...

6년간 30조원이 소요가 되는데 담배값 인상시 국민건강을 이유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약 5조4천억원의 세수를 더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 세수가 어디로 사용되는지 밝혀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케어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연히 담배세 세수 증가분에서 나와야 합니다. 괜히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서 15조원을 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거둔 세금이니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하고 건강보험은 손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