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국 돌아온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 독립유공자 및 가족이 국내 정착 할시 모두에게 주택 지급하기로

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금까지는 자녀 1명까지만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론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임대 및 공공주택이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법안 국회 통과시 425명도 주택공급이 될 예정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며, 

이 가운데 523명만 현행법에서 유족으로 지정하고 그중 98명만 주택 공급 대상이었으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나머지 425명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보훈터, 지난해 대비 5천5백억원 예산 늘려 3437억원 실질적 혜택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혀

앞서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지난해 대비 5천 5백억원 늘리고, 이중 3437억원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만원 이상 인상, 국가유공자 손자녀 생활비 지원

예산은 생존한 애국지사의 특별 예우금을 최소 50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참전유공자 8만원 인상한 30만원 지급, 치료 감면비율 90%로 끌어올릴 예정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을 지급하며 치료 감면비율도 90%(기존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 대한 예우로 아직도 부족하네요.

그러나, 친일파 정권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혜택보다는 조금은 지원이 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과연 국회 통과를 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당이 친일파라는건 알지만 그보다 더 심한건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아마 국회로 법안이 가면 한국당 입에 거품물고 반대 할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