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박근혜 구속 연장 반발해 사실상 재판거부, 변호인단 7명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박근혜, 구속 연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5월 23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박근혜, 공판 전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공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자신의 재판 정치보복으로 규정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지정 하지만 박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 계획, 올해말까지 1심 선고 어려울듯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9일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闕席)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서 많이 본 수순입니다.

추가구속->변호인 총 사임->국선변호인 선정 반발 출정 거부...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부에맞서 재판 보이콧 전략을 편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창의성이 전혀 없는 구습입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인치방침을 내비치자 다음 기일에 나온걸로 압니다. 결국 똑같은 흐름이 될듯 합니다. 머리가 나쁘니 뭔들 제대로 알겠습니까만은 재판 보이콧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