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결론 발표
시민참여단이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59.5%로 건설재개 결론, 정부 시민참여단 결론 수용한다는 입장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탈원전 시점 7년 연장 2082년이 될 전망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7년 연장되게 됐다. 당초엔 2015년 10월 가동한 신고리 원전 3호기 수명 다하는 2075년 10월이었다. 하지만 이젠 신고리 5, 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2년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 축소 53.2%로 월등히 높아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국민이 내린 결론을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 결론인겁니다.
솔직히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이 되든 재개가 되든 국민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정부가 받아들이면 좋은 결론인겁니다.
정부가 이런 기회를 국민들에게 많이 줬으면 합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선거때만 묻지 말고 필요할시 시시때때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참여를 높였으면 합니다.
오후부터 얼마나 많은 기레기들이 끄적일지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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