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100일만에 개정 움직임? “명절 선물 한도 올려야 된다” #김영란법 100일 공감대 형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이 당초 기대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 시행 이후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고, 술이나 골프 등 과도한 접대 문화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한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김영란법 효과라 할 것이다.#정부 일부 업종 과도한 위축으로 보완 지적 그러나, 정부는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