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영유권 분쟁'까지… 무력 과시하는 중국

9일 중국 군용기 편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저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에 대한 경고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올해 외교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채택한 중국은 지난 4일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KADIZ에 진입하며 저강도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전하는 환구시보는 10일 저명한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군용기 편대 비행이 전례없는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중국 공군이나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훈련할 때도 훙(轟)6 폭격기를 2∼3대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 6대가 동시출격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샤드 배치에 대한 보복

한국의 사드 배치 진척에 따라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강도를 더해 왔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이 한류 연예인의 방송 등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11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법인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도 내놨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기습 진입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 서해상에서의 훈련 강화 등 무력과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中,일본 겨냥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는 중국 매체가 중국 군용기의 대마해협 통과 사실을 부각한 데서 드러난다.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 언론을 인용해 자국 군용기 편대가 대마해협을 지났다고 전하면서 “훙6 폭격기 편대 출격에 일본이 온몸에 식은 땀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동중국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에 대한 경고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0일에도 중국 해군 프리깃함 2척과 보급함 1척이 동해를 남하해 대마해협을 통과, 동중국해로 향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국 군함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일)을 앞두고 미국에 2개 이상의 해역에서 동시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도 읽힌다.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지난해 말 서해, 동중국해, 서태평양을 거쳐 남중국해에 진입하며 여러 해역에서의 작전능력을 자랑했다.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협소한 대마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미야코해협(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섬을 가로지르는 동중국해상의 해협), 바시해협(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해협)을 지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다”면서 “중국군이 생소한 해역에서 대편대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대규모 침범에도 "비공개 원칙"… 日방위성 발표 보도되자 시인

우리 군이 9일 오전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응해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발진시킨 것은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 군은 사건 발생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오후 8시 30분쯤 관련 사실을 발표했고, 한국 언론들이 일본 보도를 보고 확인에 들어가자 군은 그제야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의 침범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어도 부근 상공은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이라며 "중국 군용기들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일은 매년 수십 차례에 이르지만 한 번도 군에서 먼저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것과는 배치되는 해명이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고 각종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전략폭격기 6대 등 군용기 10여 대를 KADIZ에 진입시킨 것은 사실상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공개 원칙을 고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정말 깡패옆에 있으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군이 취한 행동도 이해가 안가고요. 진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소한 같이 죽을 방법을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