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 한장석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17일 오전 5시 36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박영수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혐의 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있는 롯데와 CJ,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자총엽합회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협은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법원이 삼성의 승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결정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의 운명이 위태롭게 됐다"며 "재판은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어 삼성은 이같은 기간 동안 총재 부재 사태를 겪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회장의 2014년 와병 이후 사실상 삼성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이 화이트칼러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라는 분석이었다"며
"재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번 일이 놀라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누리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접한 뒤 "정의는 살아있다" "특검의 노고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환호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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