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핵정국 틈타 ‘공무원 낙하산’ … 이틀에 한 명꼴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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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한국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505조3000억원에 달해 계속 방치했다가는 국가 경제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공공기관 개혁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 일 동안 55명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공공기관 알리오’ 에 공시된 공공기관 신규 임원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55인의 전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정통 관료로 분류되는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출신은 44명이다

100여일 동안 취임한 28명의 공공기관장 중 21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경제부처 출신이 15명으로 경제 관료 전성시대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이 틈을 타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54명 가운데 2명만 취업 제한에 걸렸고, 나머지 52명은 무사 통과했다. 취업 제한율이 3.7%로, 작년 11월(10.8%)과 12월(11.4%)의 절반 수준이다

엄격했던 잣대가 누그러지면서 낙하산 성격이 짙은 재취업 심사마저 눈감아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작년 말 최순실 정국 이후 다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넘어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심사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소속 부처와 인사혁신처의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업무 연관성 평가하는데도 관련 자료가 평균 700~800페이지에 달한다. 이 자료를 11명의 심사위원이 3~4시간 만에 파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취임하면 노조 등과 타협하게 돼 개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민간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