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18배 불어난 국채.. 미래세대에 또 하나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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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전 50조원에 불과했던 국채 발행잔액이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IMF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 요구로 국채 발행이 본격화됐고, 역대 정권이 국채를 활용해 치적 쌓기에 몰두한 영향도 크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회사채 발행잔액 92조원인 반면 정부.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국고채.특수채 잔액은 50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국고채.특수채 잔액은 917조원, 회사채 잔액 268조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때는 복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의 재원조달이 두드러졌다. 참여정부 5년간(2003년 2월~2008년 2월) 국채 발행잔액은 254조원에서 392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

MB(이명박)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등에 국채가 활용됐다. 당시 국채 발행잔액은 2008년 426조원에서 2012년말 717조원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박근혜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165조원의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를 발행하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위해서도 연간 5조원 정도씩 발행된다.

우량한 국채 발행의 급증은 상대적으로 회사채시장을 위축시킨다.

중견기업 이하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국고채가 회사채를 잡아먹은 꼴이 됐다. 기업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보험.증권 등 기관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성 우선의 국채 위주 투자만 하고 있다.하지만 채권 투자의 다양성이 부족해 국내외 위기 등 충격에 파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미국 금리인상 전후 증권사의 채권평가 손실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와 4대강 등 역대 대통령의 표심잡기 공약 등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엄청난 국채가 남발되었다. 

국채 발행이 미래세대의 빚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