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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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국무회의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도입 단계이다 보니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 시행 관련법·제도 기반 미진, 지자체 경험 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 중이다.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총사업비 5400억원이 들었지만, 2012년 운영 이후 누적 적자 2200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파산을 신청했으며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사에 2200억원에 달하는 중도해지 비용을 물어 줘야 한다.

용인시는 경전철 적자로 파산 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 오명까지 썼다. 최소운영 수입보장 계약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을 개선하면서 민자사업자에 7700억원을 물어주었고 현재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3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역시 민자 8300억원 등 총 사업비 1조3200억원이 들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해마다 운영보조금 250여억원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주요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이다. 

용인 경전철은 2004년 민간 컨소시엄 용인경전철과 협약 체결 당시 하루 예상 승객은 16만1000명이었지만 2013년 4월 개통 이후 이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8713명에 그쳤다. 

의정부시와 민간투자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는 2006년 경전철 건설 관련 협약을 맺을 당시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2년 7월 개통시 일평균 1만5000명만 이용하였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도입했시 하루 이용객은 3만5000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들 경전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시용 치적 쌓기에 몰두해 주민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2개 자치단체에서 18개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며 36개 지방자치단체가 84개 경전철 사업(51조5000억원 규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7월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엉터리 수요예측,묻지마식 개발사업,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과욕, 일단 하고 보자는 건설업계의 도덕 불감증이 세금 먹는 하마를 만들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해 사업 당사자들에게 끝까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하는 것만이 이러한 참극을 막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