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지위는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결정이 되야 합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만 정부만 공무원연금법을 들이데서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세월호 참사를 해난사고라고 합니다.세월호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가 투영된 사건입니다.
단순 해난 사건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만든 사건임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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