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협력, 사드·FTA 청구서로 돌아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청구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날아오는 형국이다. 

트럼프, 한국 사드비용 지불과 한미FTA재협상 의사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의 말은 액면 그대로 보자면 사드배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한국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한미 FTA 발언은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언급한 '개선(reform)'을 넘어선 '개정(revise)'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 잇닿아 있다. 더불어 한미 FTA 개정 역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미국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의 미국 부담 기본

국방부는 트럼프 회견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의 미국 부담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공여하고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트럼프, 한미동뱅(?) 가치와 상호이익 제대로 인식 못한다는 우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폭탄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것은 대통령 궐위로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과 중국 정상이 트럼프의 '귀'를 선점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이익적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철수와 한미FTA 종료가 되는게 오히려 이익이 될 듯..

트럼프 이놈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봉으로 보는듯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자주 국방으로 국방 정책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면 언제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어느 순간 철수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자주국방을 준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