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든 위안부 보고서… 일부 필진 반발

한일합의 뒤 정부백서 계획 폐기, 216쪽 민간보고서로 오늘 발간

아베사죄ㆍ10억엔 배상금 인정 등 위안부 합의 정부 입장만 강조

이신철 성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합의 부분은 교수 한 명이 집필,전체 필진 생각으로 볼 수 없어"

 

여성가족부,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 입장만 강조하는위안부 보고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의 외교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위안부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데 힘을 쏟았고, 집필진 일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고서, 아베 신조 총리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 표명하였다 기술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적 해결’ 대신 ‘정치적 해결’을 택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고 기술했다. 

일본 외무상이 아베 총리 사죄 부문 대독했고, 아베 총리 공식 석상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반대하는 피해자나 피해자지원단체 측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입장 발표를 통해 아베 총리의 사죄 부문을 대독했고,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보고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 10억엔은 사실상’의 배상금”이라고 평가

위안부 합의가 ‘법적 배상’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외교 협상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는 밀고 당기는 게임인 이상 한국정부가 100% 일본 정부를 굴복시키는 형태의 타결은 본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출연한 10억엔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ㆍ반성하는 의미에서 내놓은 것이므로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10억엔은 “법적 배상은 아니다”라고 주장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10억엔이 “법적 배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추측건데 합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 명의 사죄)를 한국 측이 얻어 내기 위해 일본 측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후반부를 불가피하게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두둔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현금(일본 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피해자의 이야기는 기술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해야 할 폐적중에 하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왜 여가부가 나서서 정부 입장만 주장하는 보고서를 민간에게 발간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박근혜와 관련이 있는 인간들만이 위안부 합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면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일방적인 일본의 주장을 담은 합의인데 굳이 지금 발표를 해야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여가부 없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