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추석 전 저소득 240만 가구에 50만원씩 1조2000억 지원 검토

문 대통령, 올해 시범 실시 공약 

조세 공약 첫 시행 과제 될 가능성

각종 증세 방안은 8월 전까지 논의 

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올해 안할 듯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석 전 약 240만 저소득 가구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원씩 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의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8만 가구가 대상자가 되며, 필요한 예산은 1조2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다. 

문 대통령 측이 해당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추경 예산이 저소득층에게 바로 투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역 화폐라는 지급 방법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어째 아베노믹스가 생각이 나네요.

일본에서도 국민들에게 우리돈 100만원씩 나눠준적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정책을 실행했으면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