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조례보류' 부산시의회, "시민 자존감 짓밟았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부산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결국 부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부산소녀상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조례 명칭은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데다,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다.또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는데 이어 오는 19일 제26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제정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체회의를 연 뒤 느닷없이 상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언론에 알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날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서 상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족을 달았다. 특사단 방문 이후 그 결과와 좀 더 진일보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완성도 있는 조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뒤 조례를 발의한 정의원과 시민단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의회가 외교부와 부산시의 압력과 일본의 협박에 가까운 로비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얘기가 꼬리를 물었다. 정 의원은 "정확안 것은 모르지만 외교부에서 부산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온갖 압력과 회유에도 소녀상을 세우고 지켜온 시민의 입장 보다는 정부와 부산시의 압력과 일본의 로비에 굴복한 셈이다.이것은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팽게쳤고, 시민의 자존감마저 짓밟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니미럴...

역시 왜교부때문에 되는게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국 부산 시장이 일을 망치고 있네요. 부산시회가 대의기관이라는게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께서는 이일을 어떻게 보고를 받고 대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권리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