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득 말고 방법 없다” 국민 여론 업고 정공법 선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흔들리자 일단 청와대는 90%에 육박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버팀목 삼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머릿수로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고 싶진 않다”면서 “전방위 설득이란 ‘정공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준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청와대는 ‘반쪽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후보자처럼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국·청’(國靑) 관계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 정치적 명분은 물론 실익을 모두 잃을 패착이란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기 싸움에서 밀려 국정 추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 입장으로 사과를 드리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사과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과거 낙마자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결격 사유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약 파기’, ‘말바꾸기’, ‘고무줄 잣대’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위장전입은 철저히 거르겠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면 여기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로 새 기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강경화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총리 후보자한테 자유당이 들이 된 잣댓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갈지 생각을 못 하는것 같습니다. 언제가는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잡을 날이 있는데 그때 뒷감당을 어찌 할지 상상만 해도 통쾌합니다.

아마 자유당이 자시 정권을 잡으면 정말 부처나 예수 같은 사람을 총리로 추천해야 할겁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무조건 밀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랬다간 야당이란 야당은 무슨 짓거릴 할지 모르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야당도 어느 정도 선이 있을건데 그 선을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와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