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보고누락'에 칼 빼든 靑

청와대가 31일 국방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며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자 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의 누락’으로 결론지으며 진실 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인지 경위, 보고 누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먼저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3명을 불러 전날 밤늦도록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4기’ 등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다”며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한 장관이 업무보고 문서 결재라인에 있었을 것”이라며 한 장관을 정조준했다.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도 국내 군사기지에 보관돼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부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었다"며 "내부에서 공식 확인한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건 반역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무기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건 한마디로 군의 항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의제임에도 여태 보고를 하지 않은 국방부의 작태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더욱이 사드에 대해 미군이 비밀유지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까지 비밀을 했다는건 반역입니다.

이 문제는 앞뒤 다 짤라도 가벼운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항명 나아가 반역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 뿌리까지 전부 처벌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명과 반역에 준하는 처벌이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