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3조원 '과징금 폭탄'

EU집행위,구글 온라인 검색 지배력 남용 혐의 3조원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막강한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서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서비스 등에 불법적인 혜택을 주며 경쟁사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EU집행위, 90일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구글 세계 매출의 5% 벌금 추가 경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 권리를 부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 90일 안에 중단해야 한다"라며 "(90일 이후에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구글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글, 항소와 추가 과징금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중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respectfully disagree)"라며 "결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구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법정 다툼까지 예상된다.  

EU, 자국 시장과 데이타 싹슬이에 반감 미국 IT기업 불공정 혐의 조사

EU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인 데다가 애플,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경쟁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시장과 데이터를 ‘싹슬이’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유럽의 반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은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공지능(AI) 등 각 분야에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 인도 등도 구글에 대하여 제재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등도 구글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이 86%에 이르는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자사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했다”며 680만 달러(약 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월 “앱 선탑재를 하지 않겠다”고 러시아 경쟁 당국과 합의했다.

인도 경쟁 당국은 2015년 8월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에 제소했다. 최근에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출처=중앙일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유럽의 미국기업 과징금으로 정치적 갈등 확산 전망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과징금 압박이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 미국IT기업에 대한 조치가 너무 일방적인건 아닌지...

아무리 EU가 유럽시장을 지키기 위해 하는거라고 해도 너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구글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구런데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저 무식한 트럼프가 틀림없이 유럽기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건데 어떤 제재일지 기다려 집니다.

무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