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유공자 수당, 사병 월급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해야”

참전수당, 보훈처와 지자체 수당으로 구성, 보훈처 22만원 동일 지급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받는 '참전 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지자체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보훈처는 모든 참전자에게 동일하게 월 22만원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주는 돈이 제각각이다.

지자체 참전수당 3만5천원에서 20만원까지 차이

5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파악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이 주는 수당은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지원 금액이 가장 큰 부산시 기장군과 충남 서산시의 수당은 20만원이다. 강진군과는 16만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이천시는 11만원, 안성시는 6만원 등으로 다르다.

출처=동아일보

참전유공자 평균 나이 87세, 87% 최저생계비 이하 힘든 삶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생존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는 약 87세, 이 중 87%가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돈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인상한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이만수(86) 부산지부장은 "폐지를 주우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들도 많은데, 정부가 병사 월급 올려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한당 성일종 의원, 참전 수당 40만원 인상 주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선동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도 이날 성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출처=한국일보

해마다 참전유공자 1만여명 사망,87%최저생계비 수준 생활고

성 의원은 특히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참전유공자 1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가 최저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전 수당 월 40만원 지급시 2022년까지 연평균 4,800억원 예산 소요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참전유공자는 70대가 6만5,000여명, 80대가 9만4,000여명, 90대 이상이 1만여 명이며 평균 연령은 86세에 달한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월 40만원씩 지급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태극기집회의 정치적인 보상이 아니라면 찬성합니다.

참 서글픈 기사입니다. 자한당이 집권했던 10년간 돌아보지도 않았던 문제를 왜 지금 끄집어 내는지 모르겠습다.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도 똑같은 문제였던걸 왜 지금 끄집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탄핵정국에서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테에 대한 보상 차원만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상차원의 법안인건 맞는것 같은데  틀린 말도 아니라 반대도 못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