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스포츠토토 사업금, 야구·축구 등에만 써야"
문체부 소명 절차 착수…"평창올림픽 전에 해체되지 않을 것"
감사원, 이상화 소속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 법령 위배 문체부에 주의요구 통보
감사원이 '빙속여제' 이상화(28)가 속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요구 통보 처분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위탁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발행대상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공단은 집행대상이 아닌 빙상단에 창단 운영비로 약 34억원을 지원해 기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문체부 관련자 3명 징계요구. 빙상계 큰 타격 가능성
감사원은 문체부 관련자 3명에 관해 징계요구를 했으며, 1명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통보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원금이 끊기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약 200여 일 앞두고 빙상계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문체부, 법령 명시 종목은 예시에 불과 법령위반 판단은 무리
문체부는 감사원의 조처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 명시된 종목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특히 공단은 빙상과 휠체어 테니스, 여자 축구 등 소외 종목에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라고 항변했다. 문체부의 소명 절차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평창올림픽 앞두고 선수들 무적 상태 되는 일 벌어지지 않을 것
문체부 관계자는 "소명 절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무적 상태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조치가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문체부 내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표적 감사
문체부 내부에서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지시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지난 1~5월 감사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이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원이 미친건지...
평창올림픽이 1년도 안남았는데 선수들은 어쩌라고 저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체부 소명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빙상단 해체일건데 그렇다면 선수들이 받는 충격이 그대로 경기에 나타날건데 뒷감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안현수가 왜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되었는지 좀 생각했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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